모던플레잉 2호점
인허가 3가지 선택지 최종 비교
한눈에 비교 표
항목 | 스포츠시설 | 학교교과교습학원 | 평생직업교육학원 |
부가세 면세 | | | |
스트레칭 전면 | | | |
현대무용 취미 | | | |
아동 수업 | | | |
입시 개인레슨 | | | (성인만) |
입시 그룹레슨 | | | |
간판·브랜딩 | 자유 | 제한 큼 | 제한 중 |
교육청 점검 | | | |
행정 안정성 | 중 | 최고 | 높음 |
선택지 A : 스포츠시설 (체육·운동시설)
가능한 것
•
성인 / 아동 연령 제한 없음
•
스트레칭 전면 상품화 가능
•
현대무용 수업 가능 (취미·움직임 중심)
•
입시 개인레슨 가능
•
간판·브랜딩 자유
◦
“스트레칭 & 현대무용 스튜디오” 가능
•
교육청 점검 (구청 기준)
(구청 기준) 불가능 / 포기
•
입시 그룹레슨•
학원·교육기관 법적 지위•
수강료 부가세 면세 (10% 과세)이런 경우에 최적
•
스트레칭이 핵심 상품
•
아동 스트레칭 필수
•
브랜드 자유도가 가장 중요
•
행정 스트레스 최소화
선택지 B : 학교교과교습학원
가능한 것
•
성인 + 학생 모두 가능
•
입시 그룹레슨 가능
•
입시·전공 대비 자유
•
수강료 부가세 면세
•
행정 안정성 최고
불가능 / 제약
•
명칭에 반드시 ‘학원’ 포함
•
간판에 ‘학원’ 표기 필수
•
‘스트레칭’ 명칭 사용 불가•
브랜드 감성 가장 손실 큼
이런 경우에 최적
•
입시 비중을 중요하게 가져갈 계획
•
학생 대상 확장 염두
•
세무·법적 안정성 최우선
선택지 C : 평생직업교육학원
가능한 것
•
성인 위주 취미·자기계발 수업
•
현대무용 수업 구조와 잘 맞음
•
성인 대상 개인·그룹수업 가능
•
수강료 부가세 면세
•
학교교과교습학원보다 규제 완화
불가능 / 제약
•
미성년자 중심 수업•
입시 그룹레슨•
명칭에 반드시 ‘학원’ 포함
•
간판에 ‘학원’ 표기 필수
•
‘스트레칭’ 명칭 사용 불가이런 경우에 최적
•
성인 취미가 명확한 메인
•
입시는 옵션 정도
•
면세는 꼭 필요
선택을 돕는 결정 질문 (이거 하나면 됨)
Q. 지금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건 무엇인가?
•
스트레칭 + 아동 + 브랜드 자유
스포츠시설•
입시 그룹 + 학생 + 면세
학교교과교습학원•
성인 취미 + 면세 + 입시 최소
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 인허가 진행 시 가능한 방법 정리
전제
•
학원 인허가 유형: 학교교과교습학원 /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택1
•
교육청 요구사항: 외부에서 ‘학원’임을 인지 가능해야 함
가능한 방법 (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)
간판 없이 인허가 진행
•
건물 외벽 메인 간판
•
대신,
◦
엘리베이터 내부 안내판
◦
또는 층 안내 표지
◦
또는 출입구 유리 시트
에
모던플레잉 무용학원 표기 교육청 현장 확인 시‘외부 식별 가능’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많음
엘리베이터 시트 표기
•
엘리베이터 내부 or 층 버튼 옆 안내판에
‘모던플레잉 무용학원 (○층)’ 표기
•
임시 시트여도 무관
실제로 허가 통과 사례 다수 허가 완료 후
•
원할 때 메인 간판 설치 가능
•
간판 제작 전까지
→ 엘리베이터/입구 시트 유지
주의해야 할 선 (이거 넘으면 위험)
•
외부에서 어디에도 ‘학원’ 표시가 없는 상태•
허가 명칭과 다른 표기 사용•
‘스튜디오’만 단독 표기 이 경우 현장 확인에서 보완 요청 또는 반려 가능 가장 안전한 실행 조합 (추천)
메인 간판 없음 +엘리베이터 시트 ‘모던플레잉 무용학원’ +출입구 소형 표기
이 조합이면
•
허가 통과 가능성 높고
•
추후 간판 선택 자유
•
브랜드 손실 최소화
한 줄 요약
학원 인허가는 ‘메인 간판’이 아니라‘외부에서 학원임을 알 수 있느냐’가 핵심이다.
이제 이 방법대로 가면
실무적으로 막힐 부분은 거의 없음.
